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5. 22. 20: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명진 웨딩 부 페 앞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시리 미로 119 솔 감 가든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4 고약 17237호 약식명령 문, 인천지방법원 2007 고약 23308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