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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9.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던킨도너츠 앞길에서 같은 리 효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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