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9.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던킨도너츠 앞길에서 같은 리 효성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