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처벌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