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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631 진주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이라는 유통업을 하는 곳인데 세금 감면 차 수금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일에 240만 원, 5일에 34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D) 와 연결된 1 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회신( 금융거래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