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4 2017노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I 와 당 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