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 23: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1년, 2008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