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4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서천점 앞 도로부터 D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전과, 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