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필리핀 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 한다) - 입국: 2014. 9.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14. 10. 12.) - 난민인정신청: 2015. 8. 20.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6. 6. 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7.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어 2017. 1. 9.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필리핀에서 패스트푸드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웃 식당 주인이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며 원고를 협박하였고, 2014. 3. 15. 오후에 불상의 4명이 원고의 식당을 찾아와 테이블과 의자를 부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