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8.부터 2016. 2. 12.까지 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6. 2. 13. 이후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