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16:30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