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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1. A 사건 : 부산 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공갈, 상해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5. 11. 20. 진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피고인

2. B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1. 7. 선고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등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 15. 판결 확정 피고인

3. C 사건 : 부산 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판결 : 징역 2년 6월 경과 : 2015. 11. 13. 진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1. 00:30 경 창원시 진해 구 E 소재 피해자 F(28 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행실이 나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를 불러 위 주거지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진압 봉 형태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A,

3. C : 벌금형 피고인

2. B :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