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 가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