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벌 금형)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녀 등을 부양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