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 23:30경 위 노래연습장 7번 룸에서 손님 D에게 1만 원을 받고 하이트 캔맥주 3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사본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