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 상호로 화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토지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이다.

국토 교통부( 전 국토해 양부) 장관이 민간투자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하고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이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 2 경인 연결( 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공구 )에 편입되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가 2015. 10. 22. 수용 재결하고, 사업 시행자가 수용 개시일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5. 11. 23. 수용 개시일까지 비닐하우스 등 물건을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지장 물을 자진 철거 하여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