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85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편취 액 합계가 8천만 원 상당에 달함에도 범행시기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