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산업단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비구 골절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