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 13: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최고 8일 동안 사용하고 8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사용료를 지급 받고자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D) 계좌에 연결 돤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영수증,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