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2009. 1. 12.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09. 1. 12. 09: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G노래주점’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처음에 각 1,000원씩 걸어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카드를 바꿀 때마다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다르면서 그 중 숫자가 적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1회에 판돈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09. 1. 13. 도박 피고인은 B, H, C, D, E과 함께 2009. 1. 13.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G노래주점’ 6번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