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징역 6월 ~ 2년 6월)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