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8239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