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제출기간 도과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