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범행으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기간은 고소인이 돈을 편취해 간 범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피고인의 편취고의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2015. 5. 18.경이었다고 보인다. 고소인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5. 7. 7.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고소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