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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부산 남구 D 일대 252,603.5㎡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⑵ 부산 광역시 남구 청장은 2019. 4. 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9. 4. 3. 이를 고시하였다.
⑶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 이자 현금 청산대상자이다.
⑷ 부산 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7. 20. 수용 개시일을 2020. 9. 14. 로 정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9. 10. 피고 B을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익 사업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