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을 주먹으로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7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