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 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형법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러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