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18:00경 대전 유성구 C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는 등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