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 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