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임야 2,570㎡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피해금액 1,476,380원, 원상복구비용 846,140원이 들 정도로 소나무 및 낙엽송 피해재적 46.5㎥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