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대출금의 변제, 생활비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노래방의 경영이 쉽지 않고 월세ㆍ관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0일 간의 영업정지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고,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얻는 수입만으로는 아들의 학원비, 딸의 치과교정비 등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