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7년 이후로만 3회에 이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정해지는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