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서 정해지는 형량과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와 방식,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