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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통관대행 용역에 대한 보수/이익 분배 관련 질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 예 : 관세사(3만원 청구) → 국제물류주선업자(10만원 청구) → 화주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통관물류정책과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관세사의 통관업 수행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나 요구하지 않을 경우 화주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것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회신 한 바 있음

그러나, 관세사가 아닌 자가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분배받을 경우 관세사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한편,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관세사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100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