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고등법원 2012노3110호 사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다가, 2013. 3. 12. 그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07. 11. 16. 자동차 의무보험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 2008. 5. 25. 21:59경 천안시 백석동 708 3공단 2로 앞을,

2. 2010. 9. 17. 20:36경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3가를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