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쪽 제5행에 ‘보호관찰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