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7. 1.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부설 E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초 순경 위 E 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 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린이집에서 보육 아동들에 대하여 표준 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 이외에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에 관하여 피해 자인 보육 아동 보호자들에게 마치 이 킬로와트 (E-kilowatt) 영어 교재비 및 강 사비를 1 인당 월 20,000원, 킨 더가 튼 (Kindergarten) 영어 교재비 및 강 사비를 1 인당 월 30,000원에 각 특별활동 공급업체와 특별 활동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육 아동들에 대한 특별활동 수강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어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FM 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월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특별 활동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만 실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위 특별활동 업체에 매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초과하여 입금시킨 금액은 다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특별 활동비 명목의 돈을 특별활동 외부강사 인건비 및 교재 교구 비로 전액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싶은 용처에 임의로 지출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납부한 특별 활동비 명목의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업체들 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