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7 2018노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 경 1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접근 매체 양도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한 점,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위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