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4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2. 22:30경부터 22: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BHC치킨’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9-3에 있는 ‘덕양모터스’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