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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11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각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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