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6:5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일산 서구 D에 있는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음주 운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