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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 | 양도 | 2008-01-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 (2008.01.24)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거주자 甲은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함

- 1996년 A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인가됨

- 1997년 4월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임

- 2008년 4월 A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완료로 B주택을 양도하고 완공된 A 주택에 입주하고자 함

○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005. 12. 31. 신설)

2.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서면4팀-1888, 2007.06.14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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