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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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1. 11. 15. 원고 소유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2016. 1. 28. 임대차보증금을 111,194,000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런데 원고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나갔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B이 거주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8.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1,584,000원, 중소기업은행이 10,176,000원의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여기에다가 위약금 1,025,710원, 주택인도지연금 10,872,370원 등이 공제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A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