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완주 군수, 임시번호)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3: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곡 1길 13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곡 1길 4 ” 대유성“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음주 운전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