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명의자, 대부중개업자 등과 짜고 남편 몰래 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그 중 490만 원을 분배받은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ㆍ조직적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아직까지 분배받은 범행수익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무자격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결국 국민주택기금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꼭 필요로 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국민경제적 폐해가 작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참작해줄 만한 사정변경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