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B를 소개받아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7. 19. 인천공항에서 C회사 D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57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8,088,0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2.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0. 21.경 중국 연태에서 E회사 F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90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9,237,000원 상당의 금괴 2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조사보고(순번 2번), H 탑승객 명단, 조사보고서(순번 6, 9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