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6: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어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공원로 66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