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G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5.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앞 산타페 차량 안에서, 위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902동 307호’,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902동 307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성명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수지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