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전과, 당 심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형의 제요소 및 당 심에서 추가된 사정 변경을 고려 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