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밭에서, 위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D(55세) 소유인 측백나무 등 24그루의 나무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소 농사를 짓기 위해 위 E에 있는 밭에 설치하려는 비닐하우스에 그늘이 지고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이용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위 나무 24그루를 베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