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6: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모텔 301호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참숯을 장판이 깔려있는 바닥에 펼친 후 휴지, 지폐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참숯에 불을 놓아 위 모텔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는 것에 겁을 먹고 불길이 붙은 참숯 위에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6실 중 14실이 입실하여 30여명의 손님들이 현존하는 위 모텔 E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

1. 방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해 자살하기 위하여 다수의 숙박객이 머무르는 모텔에 불을 질러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ㆍ무죄에...